[한국미래일보=박은영 대학생 기자]

최근 거대 양당이 '상속세 감세'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민주당은 공제 금액을 늘리자고 주장하며 여야 모두 상속세를 두고 논쟁하는 가운데 "상속세 감세는 최상위 계층을 위한 기만적 주장"이라는 <바로보기 기자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경기 침체로 인해 수입이 감소했고, 심각한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감세 정책이 도리어 재정 불안정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러한 상황에 상속세를 감면하는 것은 부의 재분배 수단이 되는 세금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주장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기자간담회에선 소득세 최고세율과 상속세 최고세율이 유사한 수준으로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고 실효세율이 높지 않기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소득보다 상속에 부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시장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과 공제액 인상이 중산층보다 최상위 계층을 위한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공제액 면에선 이미 수도권 지역은 임대주택에 사는 자가 상당수이며, 자신의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이미 소득 상위 계층이기에 경제 양극화가 심화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승근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재정이 불안해져 소득세의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지금, 오히려 상속세 부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같은 날(3/4) 상속세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세를 택하고 있는데, 최상목 대통령실 권한대행은 상속인이 각각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