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김자예 대학생 기자]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모르는 근로자, 복잡한 노동법 규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주,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이 궁금한 아르바이트생까지. 노동법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많지만, 비용 부담과 시간적 제약으로 전문가 상담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노동법은 복잡한 법률 용어와 수많은 판례로 일반인이 접근에 더 큰 장벽을 느낀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올해 4월부터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 시스템'을 도입,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는 카카오톡 'AI 채널'의 채팅방에서 노동법 관련 질의를 하면 AI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해당 AI는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해고 절차 등 다양한 노동 관련 질문에 대해 간단한 법률 정보부터 심화된 상담까지 제공한다.
1개월간의 테스트 기간 동안 658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해당 서비스는 5점 만점에 4.3점을 기록하며, 상담의 신속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정확도 개선 및 최신 정책, 판례 반영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본격적인 도입 전 한 달간 AI 재학습 및 상담 품질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나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노동약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 사업주 또한 복잡한 노동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노동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공인노무사 서비스 시장 또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