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박수빈 대학생 기자] 쿠팡의 반품 정책을 악용해 3,000만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20대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미지= pixaboy 제공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은 쿠팡 반품 정책을 악용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였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4월 1일까지 약 4개월간 1,638건의 상품을 구매한 후 허위 반품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총 3,185만 6,03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 수법은 이러했다. A씨는 제3자들에게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해 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뒤 정상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했다. 상품이 배송되면 A씨는 제품을 챙긴 후, 문제가 있다는 명목으로 허위 반품을 신청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A씨가 주문한 상품은 야채, 과일, 우유 등 일상에서 자주 소비되는 식품류였으며, 조사 결과 해당 상품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범행은 A씨가 처음이 아니었다. 2022년, 20대 여성 B씨는 4개월에 걸쳐 481회의 상품을 주문한 후, 빈 상자를 보내거나 일부만 반환하는 방식으로 약 832만 원을 편취했다. B씨의 경우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었다. 이처럼 반품 사기로 발생한 쿠팡의 손해액은 2021년 한 해에만 5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 쿠팡 제공

◇ 쿠팡 반품 사기··· 쿠팡의 반품 정책 때문

쿠팡이 지속적으로 반품 사기에 휘말리는 이유는 쿠팡의 반품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쿠팡은 고객이 제품 누락, 분실, 하자를 이유로 반품을 신청할 시 제품을 확인하기 전 금액을 환불해 주는 ‘선환불 제도’를 시행 중이다. 또한, 쿠팡 로켓프레쉬는 빠르게 상하는 신선식품의 특성상 고객이 직접 물품을 폐기하고 쿠팡은 환불해 주는 ‘자체 폐기 후 환불’ 정책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원래 제품의 상태나 실제 반품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는 해당 물품만큼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미지= pixaboy 제공

◇ 유사 행위 시 처벌은?

반품 정책을 악용하는 행위는 윤리적 문제를 넘어 법적으로 처벌되는 범죄이다. 반품 사기는 기망행위와 편취 행위가 명백히 인정되므로,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 특히 상습성, 사전 계획 여부, 경합범 여부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는 사기죄 특성상 반품 사기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쿠팡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유사한 행위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쿠팡의 반품 정책 악용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요즘, 기업의 정책 개선과 함께 소비자의 윤리적 책임도 중요해지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