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이승민 대학생 기자]

EIU에 따르면, 한국의 2024 민주주의 지수는 7.75로 167개국 중 32위를 차지했다. 이는 2023년 대비 10단계 하락한 결과이며,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강등되었다. ‘결함 있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체제에 일부 결함이 있으나 기본적 구조는 유지되는 국가를 뜻한다.

EIU 로고 (출처 : EIU 공식 홈페이지)

민주주의 지수는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에서 매년 1월 말에서 2월 중순 사이에 발표한다. 평가 항목은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5가지이다. 2024년 한국은 각각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9.58), 정부 기능(7.50), 정치 참여(7.22), 정치 문화(5.63), 시민 자유(8.82)로 평가됐다.

EIU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와 해제 과정이 한국 정치 시스템의 약점을 드러냈으며 이로 인해 정치적 불안정성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5년간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와 순위는 2019년 23위(8.00), 2020년 23위(8.01), 2021년 16위(8.16), 2022년 24위(8.03), 2023년 22위(8.09)이다. 2021년 순위가 가장 높았으며, 2024년 순위가 가장 낮다. EIU에서 민주주의 지수 조사가 시작된 2006년 31위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3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은 2024년이 처음이다.

2024년 1위는 노르웨이(9.81)가 기록했다. 뒤이어 스웨덴, 핀란드 등 다원주의적 정치체제를 채택하는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북유럽과 달리 한국은 정치적 양극화가 극심하다. 특히 탄핵 이슈는 한국 내 첨예한 정치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EIU의 결과는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공고화할 필요성을 상기시키고 있다. 향후 한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지수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