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문화체육관광부)

[한국미래일보=김윤서 대학생 기자] 구글과 오픈AI 등 미국의 주요 기술기업들이 최근 발표된 'AI 액션플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AI 개발을 위한 저작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I 모델 훈련에 필요한 데이터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권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글은 이를 통해 미국의 AI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 등 경쟁국과의 격차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AI와 저작권: 공정 이용과 면책 규정 논란

AI가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여 추론이나 문제 해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큰 문제 중 하나는 저작권이다. 특히, 생성형 AI 모델이 데이터 분석을 위해 저작물을 사용할 때 사전 허가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일본은 ‘Text and Data Mining 면책규정(TDM 면책규정)’을 도입하여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에 대한 면책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AI 개발이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이를 공정 이용(fair use)의 일환으로 간주해 면책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러나 창작자들은 AI가 저작물을 사용할 때 허가나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제안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의 'AI 액션플랜'과 저작권 규제 완화 논란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AI 리더십 장벽 제거’ 행정 명령을 통해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AI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여 민간 부문의 AI 혁신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글로벌 AI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글을 비롯한 주요 기술기업들은 AI 모델 훈련에 필요한 저작권 자료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저작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I 저작권 문제에 대한 국내 논의와 해결 방안

우리나라에서도 AI 관련 저작권 문제는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중국의 AI 스타트업들이 등장하면서 저비용으로 고성능 AI 개발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AI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기본법에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저작권 관련 조항을 추가하려 했으나, 관련 정책 브리핑을 잠시 미루기로 했다.

'2025 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출범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을 목표로 '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를 출범시켜 AI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 관련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협의체는 3개 분과로 나누어 AI 학습 데이터 제도, 학습 데이터 거래 활성화, AI 산출물 활용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AI 산출물 활용과 관련한 저작권 등록 기준과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을 담은 안내서를 상반기 내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AI 기술과 저작권 간의 균형을 맞추고, AI 활용에 대한 법적 기준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