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이재원 기자] 최근 검찰이 정치적 또는 특정 세력의 이득을 위해 움직인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본래 검찰의 역할은 법과 정의를 수호하며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인데, 특정 사건에서는 선택적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져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기소가 진행되는 반면,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여권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는 미온적이거나 중단된 상태다. 이는 국민들에게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고 특정 진영의 정치적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이 같은 선택적 정의는 법치주의의 핵심을 흔드는 행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검찰 내부에서도 정치적 개입과 갈등으로 인해 독립성을 주장하며 사퇴하는 검찰 간부들이 등장하는 등, 심각한 내부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검찰의 본연적 기능과 독립성 회복이 절실한 이유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권만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다. 우선, 검찰이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기소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판단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정치적 외풍에 덜 흔들리게 된다.

또한 수사권이 별도의 수사기관에 이양되면 검찰과 수사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권력 집중 현상도 완화될 수 있다. 권력 남용과 부패 위험이 감소하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독립적인 수사 기관이 투명한 수사 과정을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고, 검찰은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본래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개혁은 한국 사법 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소 판단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검찰이 특정 정파나 권력자의 이익이 아니라 오직 정의와 공정성의 편에 서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검찰이 본래의 역할과 존재 이유를 회복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