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정영준 대학생 기자]

4월 2일(현지 시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100여 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 발표를 진행했다. 그리고, 해당 발표 이전, 상호관세 발표날을 미국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고 지정했다. 

미국의 무역 적자를 명분으로 한 불공정한 무역이 미국 국가 안보와 경제에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는 명목 아래 상호 결여, 상이한 관세율 적용,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상호관세 부과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미국은 한국에 25%의 상호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5월 0시 1분(현지 시간)부터 10%의 보편 관세와 더불어 “최악의 무역 장벽 국가”라는 이유로 9일 0시 1분(현지 시간)부터 15%의 추가적인 상호관세를 부과 받을 예정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AFP]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 첫 번째는 미국의 극심한 對韓 무역 적자액 때문으로 추정된다. 2024년 기준, 미국의 對韓 무역 적자액은 약 660억 달러(약 95조 원)에 달했으며 이는 미국의 무역 파트너 중 무역 적자국 8위에 해당된다. 반면, 한국은 對美 무역을 통해 557억 달러(약 81조 원)의 흑자를 취했다. 또한, 한국이 국내 쌀 보호를 위해 미국 쌀에게 최대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사실과 한국의 부가가치세 10%의 존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농업 관세는 WTO 농업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 최대 수준이며, 부가가치세를 관세로 보는 것은 억측이라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다. 미국이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어떤 기준으로 보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미국은 한국 이외에도 중국에 34%, 대만에 32%, 인도에 26%, EU에 20%, 일본에 24%, 영국에 10%, 베트남에 46% 등 국가마다 다르게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베트남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삼성, LG, 현대 등 베트남에서 생산 시설을 운영 중인 한국 기업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예측은 기존 1%에서 0%대로 하향 조정되었다. 특히, 이미 시작된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25% 관세, 4월 3일부터 시작된 자동차 25% 관세, 그리고 5월 3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자동차 부품 관세 정책들로 인해 국내 주요 기업들의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4월 3일, 미국의 관세 발표 이후 한국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의 주재로 ‘긴급 경제 안보 전략 TF’ 회의를 열어 미국의 관세 부과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3월 30일에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를 통해 미국의 관세 충격에 함께 대응하자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한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한·미 경제협정 재타결이다. 2012년 한·미 FTA 체결 이후 대부분의 상품에서 상호 무관세를 유지해왔지만, 이제는 백지화된 통상협정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미국으로부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 리스트인 ‘민감 국가’에 선정되면서 미국과의 정치적 신뢰 회복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조속히 국내 정치가 안정화되고 정상끼리의 대화를 선호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공식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