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박은영 대학생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이 파면되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4일 계엄 해제 대국민담화 발표 및 해제안 의결, 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되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불성립된 일, 12일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 이유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목적 등을 밝힌 대국민담화를 언급했다. 2024년 12월 12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고, 당일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이 청구된 과정을 알렸다.

계속해서 계엄 선포, 국회 군경 투입, 법조인 체포 지시 등 피청구인의 행동은 탄핵 소추 사유로 적용되며,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탄핵소추안 의결은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 등 피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발표하였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직무집행에서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으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말하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4일 오전 9시 경 안국역 . [사진 = TOPIS 캡처]

2025년 4월 1일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고 통보한 후 안국은 탄핵 찬반 집회로 붐볐다. 특히 당일인 오늘(4/4) 헌법재판소 일대는 오전부터 선고를 보기 위해 모인 집회가 실시되었다. 이에 버스를 포함한 몇 가지 대중교통은 탄핵선고 관련 교통 통제로 인해 임시우회로 운행함을 미리 안내했으며, 몇몇 시민들이 불편을 표하기도 했다. 

탄핵 심판을 생중계로 지켜보던 찬성 집회 참가자들은 파면한다는 주문이 선고됨과 함께 환호성을 질렀다. “시민이 이겼다”는 문구와 함께 하루빨리 민주주의가 회복되길 바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반대 집회는 분노하며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판단이 아쉽다’, ‘항의해야 한다’ 등을 주장했다. 

찬성 집회도 마냥 환호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파면은 기쁘지만 탄핵은 시작일 뿐, 유착된 의원들을 조사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경각심을 유지하자’ 등 앞으로의 국가 상황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