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전호재 대학생 기자]
美 연방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정책’ 위헌 판결, 아시아계 훈풍?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수적 성향 대법관 3명의 임명 이래로, 과거부터 존립해 오던 소수 정책에 대한 우대 조치들이 점차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29일 미대법원으로부터의 ‘소수인종 우대정책’에 대한 위헌 결정은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당일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의 위헌 결정 판결에 분노를 표출하며, 자격을 갖춘 지원자 가운데 ‘새로운 평가 기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이러한 대법원의 위헌 결정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미국 내 아시아계에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인종 차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미국은 이를 법으로 제도화하여 사태를 완화하고자 했다. 1965년 후임 린든 B. 존슨의 행정명령 11246호가 도입된 이후 정부 산하 기관들은 인종, 출신 국가 및 성별 등의 차별 폐지를 넘어 소외된 집단에 적극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 정책들을 시행해 왔다. 이는 1961년 존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이 당선된 당시 흑인 차별을 없애고자 서명한 행정명령 10925호, ‘정부 산하기관은 인력 고용에 있어, 인종, 피부색, 종교 및 출신 국적과 상관없이 공정하게 지원자를 평가해야 한다’로부터 보다 더 적극적인 차별 철폐를 주장한 명령이었다.
이와 같은 행정명령들의 시행은 미국의 대학 입학 시스템의 기준에도 영향을 끼쳤다. 흔히 아이비리그로 일컬어지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과 같은 대학들은 인종을 기반으로 한 대입 정책을 시행해 왔다. 대학의 인종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행정명령이 도입된 후 자연스럽게 백인의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흑인과 히스패닉의 비중이 점차 늘어났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행정명령이 백인들을 역차별한다는 문제로까지 이어지면서 여러 주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특히 1978년 미대법원은 ‘California v. Bakke’의 사건을 두고 ‘대학 입학 결정 기준에 인종을 명확하고 배타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민권법 14조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대법원과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는 등 사회적 혼란을 가중했다.
(Max Larkin/WBUR)
한편 시행명령 이후, 오히려 아시아계 사람들이 미국 내에서 역차별당했다고 호소하는 의견이 존재해 왔다. 위 그래프는 2010년 이후 하버드대학의 인종 구성 비율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2010년 이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입학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입학률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North by Northwestern)
위 그래프의 인종별 SAT 점수 평균을 비교해 보면,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역차별 주장은 충분히 타당성을 가진다. 2010년 이후 꾸준히 입학 정원 비율이 증가해 온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경우 평균 933을 보이지만,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평균 점수는 1,223으로 약 300점이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오히려 아시아계 사람들이 미국 내에서 소수 인종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계 사람들보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고사하더라도 오히려 더 차별받는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달, 미대법원의 위헌 결정을 두고 미국 내 사회가 다시 혼란 속에 있다. 인종별 할당제 대신 SAT, ACT 등 점수만을 토대로 대학의 입학 기준을 다시 정립한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계 사람들에게는 훈풍이 불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적극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를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The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Caltech)의 인종적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아시아계 36.6%, 백인 27%, 히스패닉 17.2%, 아프리카계 1.9%로 아시아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위헌 결정이 과연 어떤 결과를 야기할지 앞으로의 대법원판결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