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김혜원 대학생 기자] 

출처 :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2025년 4월 2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상호관세’ 정책을 공식 발표하며 글로벌 무역질서에 다시금 균열을 일으켰다. 그는 “미국이 더 이상 불공정한 무역에 침묵하지 않겠다”며 중국,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등 무역흑자국에 고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별 관세율은 △중국 34%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EU 20% △한국 24% 등이며, 일부 국가는 우회 수출까지 차단돼 사실상 ‘무차별 관세 폭탄’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이 발표 직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뉴욕증시에서는 다우지수가 -3.98%, S&P500 지수는 -4.84%, 나스닥은 -5.97% 급락했다. 특히 애플, 테슬라 등 글로벌 공급망에 민감한 기술·제조 대형주가 직격탄을 맞았다. 투자자들은 관세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공급망 차질과 기업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가격에 반영했다.

아시아 증시 역시 일제히 하락했다. 일본 닛케이 지수는 -2.77%, 한국 코스피는 -0.76%,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0.24% 하락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무역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됐다. 중국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서 10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34%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 한국과 일본 정부는 무역 질서 훼손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한국은 긴급 TF 회의를 열어 대미 협상을 지시했고, 일본은 미국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WTO 정합성 문제를 제기했다.

유럽 또한 타격을 피하지 못했다. 독일 DAX는 -3.08%, 프랑스 CAC40은 -3.31% 하락했다. 유럽연합(EU)은 “보호무역은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조치”라며 WTO 제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이번 사태는 과거 관세 발표 당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8년에는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던 반면, 이번에는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며 경기 둔화와 디플레이션 우려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관세는 생산자에게는 가격 경쟁력 확보라는 단기적 이점을 줄 수 있지만,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크다. 2018년 미국이 LG·삼성 세탁기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자국 기업인 월풀의 가격이 오히려 급등한 전례가 이를 방증한다. 일부 국가는 통화가치를 절하해 관세 효과를 상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위안화가 평가절하될 경우 수출 경쟁국인 한국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제학적으로도 이 같은 무역 정책은 ‘게임이론’상 비효율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가 간 상호 보복관세 및 통화절하 경쟁은 무역량 감소와 실질 구매력 하락, 글로벌 수요 둔화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런 조치를 강행했을까? 전문가들은 경제보다는 정치적 동기가 작용했다고 본다. 제조업 부흥이라는 메시지는 미시간·오하이오·펜실베이니아 등 ‘러스트벨트’ 스윙스테이트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미국은 생산자보다 소비자가 훨씬 많은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내수 위축과 경기 둔화라는 부작용을 피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번 상호관세 조치는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정치·외교·통화전쟁 등 복합적 리스크를 동반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중대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향후 연준의 금리 결정, 중국과 EU의 보복 강도, 각국의 외환시장 개입 여부가 시장 향방을 가를 핵심 요인으로 주목된다. 시장은 다시 ‘트럼프 리스크’라는 낯익은 이름 아래, 불확실성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