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정영준 대학생 기자]

2025년 4월 15일 00시(현지시간)부터 미국 에너지부(DOE)가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한국을 포함해 관리하기 시작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바이든 정부 때,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상의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한 바 있다. 이는 세 단계로 구성된 리스트 중 테러 지원국이나 위험 국가에 비해 우려 수위가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최하위 범주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외교부는 이 사실을 즉각 파악하지 못하고 두 달 늦게서야 공식 확인하며 “특대형 외교 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대형 외교 참사”를 초래한 외교부의 늑장 대처가 논란되었다. [자료제공: 외교부]
민감국가란 미국의 입장에서 국가 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우려를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분류하는 국가이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등이 있으며 이 리스트는 에너지부 내부 규정으로 정해지며 공식적으로 대외에 공개하지는 않는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미국과의 원자력·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의 연구 협력, 기술 공유에 제한이 생긴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이 민감국가에 오른 이유에 대해 발표하지 않았으며, 현재 정부도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이 외교 정책상의 문제가 아닌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한국의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 문제에 대해 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아쉽게도, 발효 전 해제에는 실패했지만 이후 국장급 실무협의를 가동하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대처를 취하고 있다. 또한, 그 사이 민감국가 지정 문제로 과학기술·산업 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우려와 달리, 미국은 한국의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으로 인해 대외적으로 새로운 제한을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으로도 긴밀하게 과학·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할 예정인 한미 연구·개발 협력에 차질이 없을 것을 약속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과학적 연구 협력에서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라면서 "한국과 견고한 과학적 연구 분야에 대한 협력이 계속되길 고대한다"라고 밝혔다.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제약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한국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글로벌 동맹국인 한국을 과학 협력 부문에서 북한 등과 사실상 비슷하게 취급하면서 한미 동맹의 상징적인 의미에서 타격을 입었다. 더불어, 타국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에 한국의 대외적인 이미지 손상이 발생한다. 또한, 한국 인사가 에너지부 및 산하 17개 연구소에 방문하기 위해 45일 전 사전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미국 측 인사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 인사와 접촉할 때 추가적인 보완 절차가 요구된다. 이로 인해,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 관계인 한미 양국 간 일상적 과학 협력에 불안정성이 고조되었다. 

대한민국은 핵 관련 문제로 1981년 처음 민감국가로 지정된 바 있다. 1994년에 비핵화 선언을 하고 나서야 해제되었으며,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이번에는 정확한 민감국가 지정 배경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기에 민감국가 해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미국과 경제·군사 안보 문제로 오랫동안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협상에 계속 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