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이준혜 대학생 기자]

현재 지하철 요금 표.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1400원에서 150원 인상된 1550원이 적용되면 왕복 비용이 '3000원'을 넘게 된다. 서울특별시 서울의료관광 > 서울관광정보 제공 이미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와 철도 운영기관이 이르면 6월 중 지하철 기본요금을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아직 정확한 인상일은 조율 중이지만 서울교통공사와 경기도, 인천교통공사, 코레일 등 주요 기관 간 협의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번 인상의 주된 배경은 철도 운영기관의 누적 재정 적자다.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 기준으로 승객 1명당 약 798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이자 비용만 3억7천만 원, 총부채는 7조833억 원에 달한다.

수송원가보다 낮은 요금 체계, 그리고 정부가 설계한 무임수송 제도에 대한 지자체·운영기관의 전적인 부담이 재정 악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지하철의 전체 이용객 중 약 17%가 무임승차자이며 이로 인한 연간 손실은 약 4,000억 원 수준이다.

하지만 반복적인 요금 인상이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서비스는 그대로인데 요금만 계속 오르는 것 같다”, “왜 시민이 정책 실패의 비용을 감당해야 하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2023년 8월에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요금이 인상되는 셈이다. 공공교통 시스템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단순 인상을 넘어선 정부 차원의 재정 분담과 제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