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정나윤 대학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아세안(ASEAN)과 씨아이에스(CIS) 경쟁 당국 고위급 인사들과 협의회를 열어 각 국가의 경쟁법 집행 동향과 국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CIS(독립국가연합,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는 소련 해체 후 독립한 15개 공화국 중 11개 공화국이 모여 결성한 자유 연합이다. 이번 제3회 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에는 역내 경제 성장과 국제 정세 대응을 도모하는 ASEAN(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5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베트남)과 CIS 5개국(아제르바이잔·몽골)이 참석했다. 지난해보다 4개국(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아제르바이잔)이 더 참가했으나 3개국(아르메니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이 빠졌다.

 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는 2021년 실무급 국제경쟁워크숍이라는 형태에서 출발해 해가 갈수록 점차 각국의 고위 인사들이 참가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협의회로서, 공정위처럼 경쟁법을 시행하는 기관인 경쟁당국이 모여 국내 정책 사례를 나누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경쟁법은 공정한 경쟁과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위해 제정된 법제로, 소비자의 후생과 보호에도 중점을 둔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4년 열린 제2회 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에서는 농수산물과 같은 민생 분야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다루는 각국 경쟁법을 살폈다. 총 두 개 세션으로 진행한 이번 협의회에서도 각국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제1세션은 경쟁정책 자체에 대한 홍보와 교육 방안이 주가 됐다. 이후 제2세션에서 공정위 황원철 상임위원은 유튜브 동의의결 개시 등 최근 심의하고 있거나 의결한 사례를 소개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되어 경쟁 제한 상태에 있는 사업자 단체가 시정 방안을 제출했을 시 공정위의 판단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이다. 이는 한국의 경쟁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에서 규정한다.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합쳐진 프리미엄 상품만을 판매해 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구글은 유튜브 뮤직을 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시정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폐회사에서 공정위 안병훈 조사관리관은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인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본받아 공정위도 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 등으로 역내 경쟁당국과의 협력을 키워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