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이재원 기자] 한미일 안보 공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국방장관이 지난 9월 초 서울에서 만나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미국과 함께 공동 작전 능력을 높이고 인공지능과 무인 기술을 교류하며, 연례 국방장관 회의와 실무급 대화를 통해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는 몇 년 전 일본의 역사 문제로 긴장이 높았던 상황과 달리, 안보 환경 악화가 양국을 다시 연대시킨 것이며, 양국 국민 사이에서는 주권과 자주 국방이 훼손될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세 나라는 9월 15일부터 첫 정례 합동 군사훈련인 ‘프리덤 엣지’ 연습을 실시했다. 이 훈련은 공군과 해군, 사이버 전력을 통합해 북한의 핵미사일과 중국의 해양 확장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연습한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규모와 범위가 크다. 미국은 이를 ‘방어적’ 훈련이라고 강조하지만, 중국과 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높인다며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삼국 협력으로 억지력을 높일 수 있지만,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과 외교적 갈등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지적한다.

한편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지난 8월 말 진행된 대규모 불법이민 단속은 한국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당국은 약 475명을 체포했는데, 이 중 300명가량이 한국인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전세기를 투입해 이들을 귀국시켰고, 미국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은 기업들이 이민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양국 관계에 긴장감을 더했다. 노동단체는 해외투자 기업이 현지 노동법과 인권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정부도 우리 노동자 보호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내에서는 2018년 남북 군사합의(CMA)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18년 체결된 남북 군사합의는 동서해지구 적대행위 중단, 비무장지대 내 GP 철수, 해안·하천의 화력훈련 중단, 군용기 비행 제한 등 구체적 조치를 통해 우발적 충돌을 예방한 합의라며, 최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만큼 합의를 재가동해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수 야권은 북측이 그동안 합의를 위반하고 도발을 계속했다며, 대화를 통해서는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억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반대한다. 이러한 갈등은 남북 관계를 둘러싼 국내 정치의 양극화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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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미 안보 공조 강화와 북미 간 대화 재개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은 한국 외교의 딜레마를 드러낸다. 정부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한편으로는 미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 대화를 재개하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반발하며 한미일 협력이 새로운 군사 블록을 만든다고 비판한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권과 평화의 균형을 요구한다. 일부 시민단체는 미국의 일방적 작전과 무기 구매 압력에 의존하는 외교를 비판하고,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독자적 전략을 요구한다. 반면 다른 단체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일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조지아주 단속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외 근로자의 노동권과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결국 이번 주의 정치 이슈들은 한국 사회가 안보와 인권, 평화와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를 묻고 있다. 정부가 한미일 공조를 통해 억지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남북 대화 재개를 시도하고, 해외 노동자의 권익과 자주적 외교를 보장하는 구체적 정책을 제시할 때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 긴장을 완화하면서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과제다. 전문가들은 장기적 안보 전략과 인권 중심 외교가 병행될 때 한반도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