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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최전방 규제 풀린다… 강원경제에 새 길 열리나 “즉시 해제 가능한 규제는 1차로, 법률 개정·연구 필요한 부분은 2차로 추진” 홍승기 대학생 기자 2025-09-16 15:00:01

[한국미래일보=홍승기 대학생 기자]


강원도의 산업·경제 지형을 가로막아온 접경지역 규제가 단계적으로 풀린다. 지난 12일 춘천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는 꼭 필요한 곳 말고는 다 풀어주면 좋겠다”며 “즉시 해제가 가능한 규제는 1차로 하고, 법률 개정이나 전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은 2차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국방부가 제시한 ‘장기적 규제 완화’ 구상보다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역시 “현실에 맞게 규제를 풀어가겠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현장에 참석한 강원도민들은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보상보다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원한다”며 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의 해제를 촉구했다. 영서지역 소상공인들은 관광산업이 지역 상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판로 확대와 교통망 개선을 강조했고, 일부 주민들은 무분별한 개발을 경계하며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의가 단순한 관광산업을 넘어서, 규제 개혁·교통 인프라·소상공인 지원·환경 보전 등 강원 경제 전반의 과제를 드러냈다고 평가한다. 한 경제학자는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규제 해제부터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주민 체감 효과가 크고, 지역 산업이 본격적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와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번 타운홀미팅은 강원 경제의 전환점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강원 르네상스에서 강원도민들과 대화하고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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