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손준호 대학생 기자]

9.19 평양공동성언 당시 사진 / 출처: 외교부

오늘은 9.19 공동선언 7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는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10.4 남북정상선언 이후 11년 만에 이뤄낸 성과였고, 남북 관계 개선을 향한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이후 남북 관계는 다시 교착 상태로 돌아왔다. ‘비핵화’를 향한 윤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오물 풍선을 비롯한 도발 행위가 증가하였고, 대북 방송 등 상호 적대행위로 이어지면서 남북 소통은 사실상 단절되었다.

지난 6월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연설하는 문 전 대통령 / 출처: 문재인 전 대통령 공식 인스타그램

 9.19 공동선언을 이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 경기도 파주에서 열리는 ‘9/19 평양 공동선언 및 남북 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공개한 기념사에서 전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 관계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다.”라고 하면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으로 치달았다.”라고 비판하였다. 이어 윤석열 정부를 향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도발해서 공격을 유도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라고 주장하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였다.

 그는 최우선으로 중요한 것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남북한 사이에 당장 전방위적인 대화 재개가 어렵다면, 먼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부터 논의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조치를 당부하였다.

출처: 이재명 대통령 공식 인스타그램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놓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는 SNS를 통해 “평화는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기본 토대”라고 말하면서도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복원’보다 ‘9.19 군사합의 정신 복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강조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는 그의 입장이 드러나는 구절이었다.

 그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는 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라고 말하며 남북 관계에 대한 자신의 원칙을 재차 강조하였다. 취임 직후 대북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한 것도 그의 원칙에서 기인한 것이다.

 일부 국민들은 이 대통령의 방어적인 태도가 ‘북한 퍼주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훗날 대북 지원이 ‘북한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최근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대북 지원과 경제 발전이라는 두 가지 안건을 놓고 이 대통령이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지는 앞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