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이승환 대학생 기자]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이번 달 22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정책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고 침체된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한다고 한다.

이번 2차 지급은 1차 지급과 달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만 제공되는 선별적인 지원이다. 지급 대상은 2025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과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되고 신청 및 지급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첫 주(22일~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행정안전부 /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별 지원금액 (1, 2차 합산)

1차 지급 정책은 단기적으로 내수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1차 지급된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의 88.1%가 이미 사용을 완료했고 주로 음식점(40.3%), 마트·식료품(15.9%), 편의점(9.5%) 등 생계형 소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비 증가에 힘입어 소비자 심리도 개선됐다.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CSI)는 7월과 8월 연속 상승하며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조사 결과 응답자의 55.8%가 소비쿠폰 지급 후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51%)은 10~30%의 매출 증가율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책의 핵심 목표인 골목상권 활성화가 일정 부분 달성되었음을 의미한다.

행정안전부, 소상공인연합회

하지만 이 정책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고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십조 원의 재정 투입이 물가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7%로 둔화되었으나 이는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인한 일시적인 통신비 감면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결과였다. 반면 쿠폰 사용이 집중된 농축수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4.8%나 상승하여 체감 물가 압박은 여전했다는 분석이 있다. 또한 소비쿠폰 2차 지급 정책은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미래 세대에게 빚을 전가하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일회성 정책의 반복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불법적인 현금화를 시도하는 '쿠폰 깡' 등 부정 유통 사례도 발생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부정 유통 적발 시 지원금 환수와 함께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벌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아울러 쿠폰 지급을 미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과 카드 배송 사기 등도 기승을 부려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