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강원경 대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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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허위 협박 신고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혼란과 공권력 낭비, 시민 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폭발물 설치나 테러 등을 암시하는 허위 신고로 인한 경찰 출동은 총 2,933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13.8건, 약 100분마다 한 건꼴로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허위 협박 신고는 매년 증가 추세다. 관련 출동 건수는 2022년 4,235건에서 2024년 5,432건으로 28.3% 급증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나 다크웹을 통한 무차별적 협박 예고가 늘면서 경찰뿐만 아니라 소방과 군 당국까지 동원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이처럼 신고 한 건마다 대규모 대응이 이뤄지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8월 5일에 발생한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발물 협박 사건에는 경찰 98명이 투입돼 약 600만 원의 공공 예산이 소모됐고, 8월 10일에 발생한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폭발물 협박 사건에도 53명이 출동해 320만 원 가량의 대응 비용이 들었다. 허위 신고로 판명되더라도 경찰, 소방 등 모든 절차가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행정력과 세금 낭비는 불가피하다.

피해는 시민들에게도 고스란히 돌아간다. 신세계백화점 본점 협박 당시 약 4,000명의 고객이 긴급 대피했고, 영업이 중단되면서 5억 원이 넘는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 대형 공연장이나 체육경기장에서도 관객 대피 및 일정 지연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반복되는 허위 협박 소식에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이나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는 등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는 반응도 늘고 있다.

정부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허위 협박범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으며, 2023년 한 해에만 신림역 살인 예고 사건, 제주공항 폭발물 설치 협박 사건, 프로배구 선수단 칼부림 예고 사건 등 3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최소 1,200만 원에서 최대 4,370만 원으로, 이는 경찰 1인당 투입 비용 약 6만 1,6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는 경찰 외에도 소방과 군 당국이 동원되고 수천 명의 시민이 피해를 입는 만큼, 사회적 손실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허위 테러 예고가 단순한 장난이나 관심 끌기를 넘어선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한다. 최근 신설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협박을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범행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보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