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정나윤 대학생 기자] 서울시 마을버스가 누적 손실금을 이유로 내년부터 환승 제도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2004년 7월부터 서울시가 시행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를 일컫는 것이다. 

22일 김용승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운송조합(이하 '서울마을버스조합')은 지하철이나 시내버스에 비해 마을버스의 기본요금이 적어 환승객이 많을수록 적자가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마을버스 1,630대에 걸린 현수막 4종 중 하나.

늘어난 지원에도 서울마을버스조합은 묵묵부답

서울시는 5월부터 이어진 서울마을버스조합 측의 보조금 인상 요구에 맞춰 운수업체 96개사에 지원금을 지난해(361억 원) 대비 12%(약 50억 원) 늘렸다. 그러나 서울시의 회계 자료 조사에 따르면 서울마을버스조합은 보조금 지급 기준이 등록 대수임을 노리고 미운행 차량까지 등록하거나 주말에만 운행 대수를 늘렸다. 떨어지는 정시성과 회계 불투명성도 다수 지적됐다. 일평균 노선별 운행 횟수는 2019년(128회)에 비해 올해(97회) 24% 줄었고, 일평균 승객 수도 110만 명대에서 80만 명대로 떨어졌다.

김훈배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서울시 내 운수업체 140곳 중 37곳은 재정 지원금을 받지 않을 정도로 흑자 업체"라며 "보조금 인상을 요구하는 쪽은 대부분 적자 업체가 아닌 흑자 업체이다. 교통 사각지대 주민의 불만 때문에라도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서울시의 처지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3년 마을버스 기본요금은 9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랐으나 마을버스 운수업체들은 운행 대수를 늘리지 않고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운행 대수를 유지했다. 

교통약자 위해서라도 필요한 빠른 해결

길고 불규칙한 배차간격, 이른 막차 시간에도 마을버스는 노인, 여성, 저소득층 등 교통약자의 소중한 발이다. 김 위원은 “마을버스는 교통약자의 이동권뿐만 아니라 모두의 생존권을 지키는 ‘공공교통’이다. 면허가 없는 대학생이 학교로 이동해 교육받을 권리, 직장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벌 권리 등이 포함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병원에 가려면 마을버스가 유일한 수단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지역 형평성 평가’ 보고서(2021.11.9.)에 따르면 서대문구와 종로구 북측 지역,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강남구 일부 지역도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하다. 단지 외곽 지역만이 교통 사각지대는 아니라는 뜻이다. 특히 금천구, 관악구, 서대문구, 종로구, 양천구 등은 접근성 평가지표 값이 50% 미만이었다. 그중 금천구는 약 23%로 접근성이 가장 열악했는데, 2018년 서울시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탑승객이 가장 많은 마을버스는 ‘금천01’이었고, ‘관악08’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그 뒤로 무임 교통카드 거래 내역 데이터 분석을 멈췄다.

공영제 도입 이뤄질 수 있을까

김 위원은 대안으로 서울교통공사의 마을버스 직영을 들었다. 공영제 도입 시 마을버스 운전자는 현재 공무원 신분이므로 호봉제에 비해 급여가 줄어든다. 이들이 마을버스 회사와 뜻을 같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럼에도 교통 사각지대를 위한 운행 대수 증가, 회계 감사, 가혹한 업무 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공영제에 기대해 볼 수 있다고 김 위원은 말한다. 한때 마을버스 수습 기사였던 김 위원은 “마을버스 기사의 쉬는 시간은 종점에서 5분이 전부다. 식사 시간이 없거나 있어도 15분 안에 해결해야 한다. 그래도 급여 때문에 국내 버스 노조 중 85%가 공영제에 반대한다.”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마을버스 정책 심의위원회에 마을버스 지원안의 개선안을 상정했다. 개선안은 운행 대수를 바탕으로 한 지원제 도입, 회계 투명성 확보, 정시 운행 등을 내용으로 한다. 서울마을버스조합과도 6차례에 걸쳐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