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이재원 기자] 김건희 여사, 한학자 통일교 총재,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지금 이 셋은 특검 조사와 재판에서 줄곧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많은 의혹과 정황이 단순한 우발적 사안이라 치부하기에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만으로 법과 정의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25일 김건희 여사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뇌물 수수 의혹과 공천 대가성 의혹 등에 대해 민중기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불과 4시간 30분 만에 조사가 종료되었다. 그녀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그림이 위작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만 250건을 청구했지만 기각률이 28%에 이르렀고, 수사 인력 내부에서도 “원대 복귀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그보다 앞서 구속되었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정치를 모른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안을 통일교 간부의 일탈로 치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특검 쪽은 이미 420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정교유착 의혹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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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핵심 인물들이 조직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이 많은 정황과 문서 증거, 내부자의 진술 가능성들이 모두 우연의 일치일까? 혹은 일본식 표현처럼 “사람이 정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만이 법 뒤에 숨는 구조”가 작동하는 건 아닐까?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히 혐의를 묻는 것 이상의 강한 대응이다. 첫째, 증거 확보부터 공판 과정까지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재판부와 특검 모두 외부 압력이나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언론 접근성과 정보 공개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둘째, 수익 환수와 재산 동결 조치가 즉각 실행돼야 한다.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피의자와 관계자들이 은닉한 재산은 물론 차명 자산까지 조사해 피해 보전의 물꼬를 터야 한다. 셋째, 피해자 보호 및 보상 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 이 사건들은 단순한 권력형 비리 의혹을 넘어, 공공 신뢰와 국민 정의 감각에 직격타를 주는 사안이다. 보상 절차가 느슨하거나 후순위로 밀려나면, 유사 사건의 재발 가능성만 더 커진다.

물론, 모든 피의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 아래 그 방어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무죄 추정이 곧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반복되는 혐의 부인과 조사의 비협조 태도 속에서는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략이 엿보인다. 조직적 동선, 자금 흐름, 연계된 권력층의 개입 정황 등은 쉽게 무시할 수 없는 팩트다.

법은 단지 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진실 규명을 위한 처벌, 범죄 수익의 환수, 피해 회복과 제도 개선이 병행될 때야 비로소 ‘법과 정의’가 실제로 작동했다고 말할 수 있다. 김건희·한학자·윤석열 사건은 지금 그 경계선을 시험하고 있다.

앞으로 특검과 사법부는 혐의 부인 뒤에 숨겨진 권력 동선과 금전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야 할 것이다. 그 추적을 멈추면, 정의의 남은 부분은 국민의 기억과 분노밖에 남지 않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