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우연주 대학생 기자]

[사진= AI 생성]

실업급여 제도가 제도의 본래 목적과 달리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해 생계 불안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돕는 동시에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발표한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구직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급격히 높아져 상한액의 97.3%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하한액이 적용되는 실직자의 구직급여는 월 약 193만 원(30일 기준)으로, 이는 2025년 기준 최저임금(210만 원)의 92% 수준이다. 세후 실수령액(188만 원)으로 환산하면 오히려 최저임금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해, 근로자가 일하지 않고도 더 높은 소득을 얻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 대전고용노동청은 해외 체류 중인 수급자가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대리로 실업 인정을 받는 등 다수의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경총은 이 같은 구조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재정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구직급여 하한 적용 및 수급 요건 강화, 부정 수급 제재 강화, 모성보호·육아지원은 실업급여 계정이 아닌 일반회계로 확대 지원하는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