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이재원 기자] 세종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핵심 전산망이 마비되며 국민 생활 전반에 큰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 서비스부터 사회보장 시스템까지 광범위하게 멈춰선 가운데, 정치권은 또다시 책임 공방에만 몰두하며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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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화재로 최소 96개 주요 시스템이 직접 피해를 입었고, 장애가 발생한 전체 시스템은 600여 개에 달한다. 정부는 대구센터로 업무를 이관해 복구를 진행 중이지만 완전 정상화까지는 최소 4주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 동안 민원 처리 지연, 금융 결제 차질 등 국민 불편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정치권의 대응은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전 정부의 늦장 재난 대비 체계 탓으로 돌렸고,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장관 경질까지 요구했다. 여야가 서로의 책임만 부각하는 동안 정작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대책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임을 강조한다. 국가 전산망은 국민 행정과 금융, 사회보장 시스템을 떠받치는 ‘디지털 사회의 인프라’인 만큼 기술적 원인 규명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투명한 조사와 외부 전문가 참여, 이중화 및 재해 복구 기준 강화 같은 실질적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이 정쟁을 거두고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초당적 조사위원회 구성이나 공동 태스크포스 운영을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한 책임 공방이 아니라 건설적 논의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때만이, 국민은 이번 사태를 ‘불편’이 아닌 ‘안전 강화의 계기’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