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이재원 기자] 최근 허위 폭발물 신고와 테러 위협 등 이른바 ‘공중협박’ 사건에서 20·30대가 절반을 차지한다는 통계가 공개되며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단순한 장난이나 돌발 행동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비율과 양상이 심각해, 젊은 세대가 왜 극단적 위협 범죄의 주된 축으로 등장했는지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72건 가운데 48명이 검거됐고, 그 중 24명이 20대와 30대였다. 특히 20대가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범행 동기는 ‘사회나 특정 집단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갈등 해소 실패나 단순 분풀이 등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전문가들은 청년 세대의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취업난, 주거 불안, 세대 간 불평등 등 누적된 좌절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할 때, 일시적 분노가 위협 행위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치·사회 참여의 창구가 협소하다는 불만과, 자극적 행동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소비되는 환경도 극단적 선택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정부와 수사당국은 공중협박으로 인한 사회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 방침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처벌 강화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범죄 동기 다수는 구조적 불만과 사회적 소외에서 비롯된 만큼, 청년층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 확대와 정신건강 지원, 갈등 조정 프로그램 같은 예방적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중협박은 단순한 범법 행위를 넘어 사회 구조의 균열을 드러내는 신호탄이다. 2030세대가 그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청년에게 충분한 기회와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의 해결은 경찰 수사실이 아닌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과 제도적 보완 속에서 찾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