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이수민 대학생 기자]

민생지원 2차 지원금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지난 9월 22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소비쿠폰은 카드(신용·체크),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10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급된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기한이 지난 잔액은 국고로 환수된다.

사진 = 행정안전부 제공

신청채널은 카드사 홈페이지·앱,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이며,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은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군 장병은 관외 신청을 통해 선불카드를 지급받는다.

이번 2차 지원금은 1차와 달리 전국민 대상이 아니라 소득 하위 약 90%로 제한됐다. 선정 기준으로 가구별 건강보험료가 적용돼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실제 소득은 많지 않지만 맞벌이 구조이거나 부동산 보유 등으로 보험료가 높게 책정된 가구가 탈락하는 사례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본인의 건강보험료 수준이나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아 당황한 사례도 있다. 일부는 “누구는 받는데 나는 왜 못 받는지 모르겠다”는 혼란을 토로하며,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지급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 지원금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경계가 생겨나고 있다. 지원금 수령자들은 “당장 생활비 부담이 줄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지원 대상에서 벗어난 이들은 불만과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민감한 분위기 탓에 지원금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현실을 반영한 기준이 필요하다. 단순히 건강보험료 납부액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국민 개개인의 생활 형편과 차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 지원금은 단순한 금전적 보탬을 넘어 국민과 정부 간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지원 정책은 더 정밀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민생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를 실현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