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미래일보=나지원 대학생 기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2026년 1월 22일)을 앞두고, 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수렴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이며, 2026년 1월 21일까지 총 5달 간 진행된다.

AI기본법은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 속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어 약 4년간 논의를 거친 끝에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AI기본법의 시행령 초안을 공개한 데 이어, 17일에는 고시 2개와 가이드라인 5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 80여 명이 참여한 ‘하위법령 정비단’을 운영하며, 입법취지를 충실히 살린 세부 규정 마련에 힘썼다.

공개된 내용에는 △안정성 확보 고시(안), △사업자 책무 고시(안),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안), △AI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안), △고영향 AI 판단 가이드라인(안),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가이드라인(안), △AI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안)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수정 제안과 제안 이유를 담은 의견서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인공지능정책실 AI법제도센터 이메일(aiactnia@nia.or.kr)로 제출할 수 있다.

오는 29일부터는 ‘AI기본법 하위법령 안내데스크’도 운영하여 AI기본법과 시행령, 관련 고시 및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전화(080-137-1300)로 문의가 가능하다.

NIA는 향후 시행령 입법예고 시에도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