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장유빈 대학생 기자]

인천광역시가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교통복지 정책을 내놓는다. 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아이플러스(i+) 차비드림’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기존 인천형 대중교통비 지원제도인 ‘인천 i-패스(i-패스)’를 확장한 형태로 전국 최초로 출생가구 부모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인천광역시시

차비드림은 이름 그대로 출산과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에 교통비 혜택을 더해, 부모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자 설계됐다. 특히 고물가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은 필수적인 생활비 지출 항목이지만 다자녀 가구일수록 교통비 지출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 인천시는 이러한 사회적 현실에 대응하여 대중교통비 환급이라는 실질적 혜택을 통해 체감도를 높이고 동시에 출산 장려 효과를 거두겠다는 복안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생신고한 인천시 거주 가구의 부모다. 해당 가구의 부모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년도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발생한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비율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첫째 자녀 출생 가구의 경우 부모가 사용한 교통비의 50%를 환급받게 되며 둘째 자녀 이상 출생 시에는 환급 비율이 70%로 확대된다. 이는 다자녀 가구일수록 양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출산 장려와 실질적 가계 지원을 동시에 염두에 둔 설계로 풀이된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먼저 K-패스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후 K-패스 누리집에 접속해 카드번호를 등록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된다. 기존 인천 i-패스를 이용 중인 시민이라도 새롭게 마련된 차비드림 혜택을 받으려면 K-패스 누리집의 ‘MY 메뉴’에서 차비드림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기존 i-패스 혜택과 차비드림 혜택은 중복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유의사항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교통비 환급 정책을 넘어 출산율 제고와 인구 문제 해결을 겨냥한 시 차원의 적극적 대응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천시는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의 중심으로 두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출산 가구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인구 감소 문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한 제도의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사업 시행에 앞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인천터미널역에서 인천시청역까지 지하철 역사와 열차를 직접 돌며 시민들과 만나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차비드림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활동에 나섰다. 그는 “출생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환급 혜택을 대폭 확대한 것”이라며 “고물가 시대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한다. 출산가구의 경우 이동이 잦고 생활반경이 넓은 편이기 때문에 대중교통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며 환급 제도가 실질적인 혜택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경우 환급 비율이 더 높게 책정된 만큼 두 자녀 이상 가구에는 더욱 큰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신청 절차와 환급 방식에 대한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민들이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교통복지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