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고수아 대학생 기자]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 문제가 잇따르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일부 교사가 학생의 폭언·허위 신고·SNS 괴롭힘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교육계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을 지도할 때마다 혹시 신고 당하지는 않을까 불안하다"며 생활지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는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키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안에는 학생의 부당한 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 교사 전용 상담 시스템 구축, 교육활동 침해 시 법적 대응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은 "법이 생겨도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미미하다"며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아이클릭아트 학생단체와 일부 학부모들은 교권 강화가 학생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사의 권한이 너무 강해지면, 학생의 의견이 묵살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이 격화되며 교육청이 중재에 나서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사와 학생의 권리를 '대립 관계'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교육정책연구원 관계자는 "교사의 지도권과 학생의 인권은 함께 보장되어야 할 가치'라며 "법적 제도와 더불어, 학교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는 문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 변화는 단순한 법 제정이 아니라 교육 현장의 소통과 존중을 회복하는 데 달려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