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이재원 기자] 이재명 정부가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실수요자까지 옥죄는 과잉 규제”라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고가주택 대출 규제 강화,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건축·재개발 관련 금융 통제 등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간 입장 차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야권은 이번 조치를 “서민의 내 집 마련 길을 완전히 막아선 결정”이라고 비판한다. 대출 총량 제한으로 인해 청년·1주택자까지 피해를 입게 되고, 재건축 사업의 자금 흐름이 막혀 주택 공급도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부 의원은 “정부가 공급을 늘리겠다더니 거래를 얼어붙게 만드는 이율배반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것에 대해서도 반발이 거세다. 부동산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지역까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조치”라는 비판이다.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된 점 역시 절차적 정당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이번 대책은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맞서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다시 거래가 늘고 가격이 반등 조짐을 보였다”며 “부분적 규제로는 풍선효과만 키우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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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장치를 강조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 대출 한도를 유지하고, 생애 최초 구입자나 9억 원 이하 주택 구매자에게는 예외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투기 억제와 실수요 보호를 병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공급 위축’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는 “수요 통제를 통한 시장 안정이 선행되어야 공급 정책이 안정적으로 작동한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정부는 재건축 사업 자금 지원 대책과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병행 발표하며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의 협의 부족 논란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법적으로 지자체 사전 동의가 필요한 절차가 아니며, 신속한 대응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향후에는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일부는 “이 대책은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을 유도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규제가 심화되면 전세 시장 불안, 월세 전환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부동산학회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 데이터를 근거로 단계별 조정 로드맵을 제시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정책 유연성이 이번 부동산 국면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10·15 대책은 “투기 차단 vs 실수요 억압”이라는 논리 충돌 속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의 의도처럼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설지, 혹은 규제 피로감으로 인한 반발이 더 커질지는 향후 몇 달간의 시장 흐름이 말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