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김이진 대학생 기자]
배달앱 사용자가 2700만명을 육박하는 상황에서, 굳건하게 배달 어플리케이션 1위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배달의민족' 이다.
배달의민족이 배민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중개•결제 수수료, 배달비를 포함한 총 수수료 비중을 최근 3년간 3%포인트 이상 올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배달의 민족은 최근 4월, 고객이 직접 찾아가는 '포장' 주문에까지 6.8%의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러한 배달의 민족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로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더이상 남는게 없다. 차라리 배달을 하지 않는 게 나을 지경이다"라며 고충을 털어놓았고, "배민 외에 수수료가 낮은 네이버 주문 등으로 갈아타겠다" 등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AI 생성 이미지자영업자의 비용 증가는 결국 최종 소비자가격에 반영되어 우리 경제의 물가 상승을 부채질 한다.
이미 45개월 연속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는 외식 물가는 플랫폼 수수료 전가로 인해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점주들은 가파르게 오르는 수수료를 감당하기 위해 배달 전용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들의 지출을 억제하며 결과적으로 매출 부진을 일으키는 악순환을 형성한다.
자영업자의 연쇄적인 어려움은 그들 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거시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저하시키며 국가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 자영업은 우리나라 취업자의 약 25%를 차지하는 거대한 고용 창출 동력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영업이 무너지면, 실업률 증가와 소비 위축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 또한, 생산과 소비의 주축인 소상공인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는 경제 주체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이는 결국 독과점적 지위에 의존하는 형태를 고착화 시킬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이러한 배달앱 수수료 문제는 이미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 경제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배달 앱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한 수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만큼, 더 나은 경제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