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 의사 광고 기승…소비자 피해 커지는데 제재는 '무방비'
실제 의사처럼 말하고 표정 짓는 AI 광고, 일반인은 진위 구별 어려워
현행법상 제재 불가능…전문가 “법·제도 정비 시급” 경고
배정원 대학생 기자 2025-10-27 13:00:01
AI로 만든 가짜 의사가 건강제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방법은 거의 없어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미래일보=배정원 대학생 기자]
가짜 AI 광고 스크린샷
최근 유튜브와 SNS에서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가 건강식품과 화장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 이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은 실제 의사처럼 보이지만, 상당수는 존재하지 않는 AI 캐릭터로 드러났다.
AI는 얼굴의 주름, 표정, 말투까지 정교하게 재현한다. 일반 소비자가 진위를 가리기 어려울 만큼 현실적이다. 한국AI영상제작협회 최재용 회장은 “실제 인물의 사진 한 장만 있으면 AI로 얼굴을 합성할 수 있다”며 “전문가가 아니면 AI 영상임을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광고를 규제할 법적 장치는 거의 없다. 의료법은 의료인을 면허를 가진 인간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AI 캐릭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작자나 광고를 활용한 회사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다.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피해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소비자가 화면 속 인물을 실제 전문가로 믿고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서, 신뢰 기반의 광고 시장이 무너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로엘 법무법인 김수민 변호사는 “AI 가짜 의사 광고는 사기나 사기 미수로 처벌 가능하지만, 피해 입증이 어렵다”며 “현실적인 대응책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AI를 이용한 광고가 확산되면서 전문가의 권위를 자동 생성하는 시대가 됐다”며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면 소비자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