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윤소윤 대학생 기자]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납치·고문 끝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동남아 지역을 무대로 한 해외 취업 사기와 납치·감금 범죄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들어 500건이 넘는 관련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중 162건은 아직도 피해자의 안전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1월부터 10월 23일까지 접수된 납치·감금·실종 신고를 분석한 결과, 귀국하지 않은 사건이 218건이며 그중 162건은 행방이 불투명하다”며 “캄보디아를 비롯한 미얀마·태국·필리핀·베트남 등에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상 쉽게 찾을 수 있는 '해외 고수익 알바' 공고 | 직접 캡쳐

SNS와 텔레그램을 통해 퍼지고 있는 ‘해외 고수익 알바’ 광고가 주된 범죄 유입 통로로 지목된다.
 이들은 “월 1,000만 원 수입”, “항공권·숙식 제공”, “최고급 숙소 1인실 보장” 등을 내세우며, 20~30대 청년들에게 접근한다. 모집책들은 피해자들의 불안을 달래며 “캄보디아는 위험하지만 태국은 안전하다”, “적성에 안 맞으면 언제든 귀국할 수 있다”고 회유했다. 이 과정에서 여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증을 손에 든 인증사진 등 민감한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범죄의 거점이 된 캄보디아에서는 인도·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는 정부 주도의 ‘탈출 작전’을 직접 수행하며 자국민을 구출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2년 100여 명을 송환했고, 인도는 3년간 1,000명을 구출했다. 반면 한국은 대학생 피살 사건 이후에야 대응에 착수해 현재 현지 경찰협력관 파견 및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응은 여전히 사건 발생 이후의 수습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사전 탐지·구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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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캄보디아 등 해외 범죄조직에 가담한 한국인 10명 중 7명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최고 징역 9년형까지 선고했다. 최근에는 지인을 범죄조직에 넘긴 혐의로 징역 10년형이 내려지기도 했다. 법조계는 “송환된 피의자 상당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법원은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외교부는 10월 10일부로 캄보디아 프놈펜 등지에 ‘특별여행주의보’와 일부 지역 ‘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여행금지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특히 해외취업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주의를 당부했다.

• - SNS·텔레그램 구인광고로 고수입을 제시하거나 편도 항공권을 제공하는 경우 즉시 의심할 것
• - 지인 또는 온라인을 통한 취업 제안 시 가족과 행선지 공유 및 기업 실체 확인 필수
• - 여권이나 휴대폰을 맡기라는 요구는 즉시 거부하고 경찰·대사관에 신고할 것

또한 KOTRA K-Move 헬프데스크를 통해 해외 구인기업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불안정한 취업 현실과 온라인 플랫폼의 단속 사각지대가 맞물리며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는 “허황된 돈벌이의 꿈이 범죄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온라인상 구인광고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도 “SNS를 통한 해외 구인광고 수사를 확대해 범죄조직으로 이어지는 연결 통로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11월 중순을 목표로 인터폴·캄보디아·미국·필리핀·태국 등 8개국과 초국경 합동 작전을 준비 중이다. 박성주 본부장은 “해외 불법사금융과 범죄조직 연계 가능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