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문가빈 대학생 기자]

꿈과 같은 캠퍼스 생활이지만 그 이면에는 엄혹한 경제 현실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고물가와 불안정한 취업 시장 속에서, 내 집 마련이나 빠른 자산 축적을 위해 과감하게 빚을 냈던 청년들, 일명 '영끌족'이 감당해야 할 이자 부담은 이제 단순한 금융 문제를 넘어 청년 세대 전체의 활력을 갉아먹는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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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빚으로 내몬 구조적 요인

최근 몇 년간의 부동산 및 주식 시장 급등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불안감은 많은 청년들을 대출의 길로 내몰았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주식 매입을 위한 미수금 등을 모두 끌어모은 2030세대의 부채 증가 속도는 다른 연령층을 압도했다. 이들은 취업 후 받게 될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현재의 자산을 확보하려 했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은 그들의 기대를 순식간에 빚의 공포로 되돌려 놓았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0-30대 가계부채는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3%로 세계 5위 수준이며, 청년층이 이 부채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거비 상승률은 청년 소득 증가율을 크게 앞질렀고,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은 청년들을 월세나 대출로 내몰았다.

가계부채 증가의 숨은 변수: 인구구조 변화

흥미롭게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연구는 청년 부채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한다.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의 약 85%가 기대수명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는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층은 더 긴 노후를 대비해 금융자산을 축적하고, 청장년층은 고령층이 공급한 자금을 차입해 주택 위주로 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증가해 왔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OECD 등 35개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 분석 결과, 기대수명이 1세 늘어날 때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약 4.6%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3.8%포인트 상승했는데, 이 중 28.6%포인트는 기대수명 증가에, 4.0%포인트는 연령대별 인구구성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반면 자산 불평등이나 금융건전성 규제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이는 청년 부채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무리한 투자나 정책 실패로만 설명될 수 없는, 훨씬 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현상임을 시사한다.

흥미로운 점은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면 오히려 가계부채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KDI는 청장년층(25-44세) 인구 비중이 1%포인트 줄고 고령층(65세 이상)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약 1.8%포인트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차입 수요가 높은 청년층이 급감하면서 가계부채가 점차 감소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청년들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경제적 압박

이러한 구조적 요인 속에서 청년들의 실질적 고통은 깊어지고 있다. 한 대학원생은 "졸업 후 직장 생활을 시작해도 월급의 상당 부분이 원리금 상환에 쓰인다. 당장 친구들과의 약속도 부담스러워지고, 심지어 미래를 위한 투자(자기 계발)나 결혼 같은 중대사까지 미루게 된다"고 토로했다.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자산 시장의 등락과 부채 상환 압박으로 인한 우울감과 불안장애 등 정신 건강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가 빚으로 인해 좌절감을 경험하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미래 경쟁력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경고한다.

구조적 접근이 필요한 해결책

청년 부채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무리한 투자' 실패로 치부할 수 없다. 이는 만성적인 저성장, 치솟는 주거 비용,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시적 흐름 앞에서 좌절한 청년 세대가 생존을 위해 내린 고육지책이었다.

KDI는 향후 가계부채 정책을 임의적인 총량 목표 설정보다는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와 금융기관의 거시건전성 유지를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예외조항을 점진적으로 줄여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금융도 보증요율과 보증비율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시장 측면에서도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임금 구조를 성과 중심의 유연한 체계로 전환하여 청년층의 초기 소득을 개선하고, 자산 축적에 대한 과도한 유인을 낮출 필요가 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청년에게는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맞춤형 지원도 고려되어야 한다.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

청년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건강한 경제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융 당국과 사회가 이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는 섬세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과 실질적인 주거 안정 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더 나아가, 기대수명 증가와 인구 고령화라는 구조적 변화를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곧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길이다. 청년 부채 문제는 단순한 금융 정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금융정책과 비금융 정책의 연계,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