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이재원 기자] 경주에서 열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국과 미국이 난항을 겪던 관세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핵심은 미국의 대(對)한국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양국이 상호 관세 15% 수준을 기준으로 삼는 대신 대미 투자·조선 협력 패키지를 병행하는 구조다. 정상회담 직후 정부가 타결 사실을 공식 확인하면서 협상은 막판 극적 반전으로 귀결됐다. 

합의에 따르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 가운데 2,000억 달러는 현금 투자로 하되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을 두어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한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에 민간 주도로 투입된다. 이와 함께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는 15%로 인하되어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재조정된다. 업계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는 교역 불확실성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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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의 ‘대규모 현금 선불’ 요구가 변수로 지목됐지만, 한국은 단계적 투자와 상한 설정을 제시해 수용 가능 한도로 조정했다. 외환 유출·자본시장 변동성 우려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으나, 최종안은 상업적 타당성에 근거한 투자위원회 심의와 연차 캡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장치를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국제 금융시장은 대형 패키지에 따른 단기 유동성 부담 가능성을 주시하면서도, 관세 확실성의 회복이 제조업 심리에 긍정적이라고 해석했다. 

정치권과 산업계의 초기 평가는 엇갈렸다. 여당과 친기업 단체들은 “외교·통상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협상가형 리더십의 성과”라며 환영 메시지를 잇달아 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악조건을 기회로 바꾼 역사적 업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자동차 관세 인하와 투자 상한 설정을 ‘실질 이익’으로 꼽았다. 

해외 언론은 ‘형식적 이벤트’에 그치지 않은 실질 합의라는 점에 주목했다. APEC 무대에서 미·중 구도와 별개로 한·미가 관세·제조업 연계 해법을 제시했고, 정상 외교가 타임라인을 앞당겼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만 미국 내 정치 일정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변수에 따라 후속 이행 속도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병존한다. 

반면 국민의힘과 일부 극우 성향 단체는 “국익을 담보로 한 과도한 투자 약속”, “대미 종속 심화” 등을 이유로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특히 현금 투자 비중과 관리 체계를 문제 삼으며 국회 검증을 예고했다. 여당은 “연간 상한·위원회 심의로 리스크를 통제한다”며 정면 반박했다. 

향후 절차로는 국회 비준과 세부 이행 계획 수립이 남았다. 미국 측에는 별도 위원회가 투자 프로젝트를 심사·감독하는 구조가 마련될 예정이며, 한국 정부는 산업별 파급효과 분석과 환리스크 관리 로드맵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품목에서 역차별을 피하도록 세제·보조금 적용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협정문 발효 시 한국 제조업의 대미 수출 여건 개선과 조선·부품 협력 확대가 기대되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 의회의 통상 기조 변화는 여전히 변수로 남는다. 

이번 타결은 관세 인하라는 즉각적 성과와 함께 ‘투자-제조-시장 안정’의 삼각 프레임을 동시에 겨냥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협상 초기의 ‘현금 일괄투입’ 요구를 ‘단계·상한·심사’ 체계로 바꿔낸 점은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강조하며 산업계와의 후속 협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남은 과제는 합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법·제도적 장치와 시장 신뢰다. 정치적 공방과는 별개로, 관세 확실성이 복원된 지금이 공급망 재배치와 고부가가치 투자 유치 전략을 구체화할 적기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