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제공[한국미래일보=김예은 대학생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이 2023년 7~8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3,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법치주의 인식지수는 100점 만점 기준 57.51점으로 2021년(55.84점) 대비 소폭 상승했다. 

세부 항목을 보면,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65.23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사법부(60.17점), 행정부(55.03점), 입법부(49.59점) 순으로 나타났다.법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질서·안전(60.7%)이 가장 높았고, 권위·권력(56.9%), 정의(48.5%), 평등·공평(31.7%)이 뒤를 이었다. 

또한, 법 관련 정보의 주요 경로는 TV·라디오(78.9%), 포털사이트(67.8%), 신문·잡지(29.5%) 순으로 조사됐다. 이 결과는 대중문화와 뉴스 미디어가 법 인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드라마 속 판결 장면은 현실보다 빠르고 극적이다. 실제 재판은 수개월 이상의 심리 과정을 거치지만, 드라마에서는 한 회차 내에 사건이 종결된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법은 곧바로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언론 보도에서의 법 이미지 역시 영향을 준다. 뉴스는 종종 판결 결과만을 강조해 가해자 처벌 중심으로 보도하며 과정·절차와 법적 쟁점을 단순화한다. 이 같은 전달 방식은 법의 신뢰도를 높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결과 중심적 정의'라는 왜곡된 인식을 낳을 수 있다.

법의 기능에 대한 연구에서는  법은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는 도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지적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 화해조정체계구축(Ⅰ)』은 형사조정제도가 피해자·가해자·커뮤니티 간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라고 설명하며, 법적 절차가 단순 처벌이 아니라 사회적 회복과 합의 지향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대중문화와 언론이 전달하는 법 이미지는, 연구에서 지적한 법의 사회적 기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미디어는 법을 단순한 오락적 장치가 아닌 시민 인식 형성의 중요한 통로로서 책임있는 보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