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심성은 대학생 기자]

출처: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에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산업 단체들은 종합적인 기업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들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기후 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 달성'에 대한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도전적 목표를 위해 정부는 규제 강화가 아닌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의 부담을 드러냈다. 

특히 이들은 "기업이 AI시대를 맞아 전환부문의 부담 확대에 따른 추가적 전력수요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예상되는 전기요금 인상 폭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인상 폭을 미리 제시해 대비하도록 하는 한편 감축 부담이 큰 업종에 대해선 실질적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에너지, 생계비 상승의 부작용 중에 하나는 규제의 간접적 비용 부담이 상승하는 것이고, 구조적인 타격을 입는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 납부액이 2년 전 대비 약 40.7%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한전은 탄소중립 규제 및 연료비 상승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출처: 대통령직속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사진 사용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 불합치 결정 과정에서 국가가 온실가스와 관련한 계획을 세울 때 "기후변화 영향과 온실가스 제한 측면에서 미래에 과한 부담이 이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하였는데, 일측에서 '온실가스 53~61% 감축' 목표가 실현 가능성이 매우 적어 보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현재, 정부가 제시했던 가장 낮은 감축 수준인 '48% 감축'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덧붙여 자동차 업계에서도 "급격한 전환에 따른 부품 업계와 고용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이런 상황을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그동안 업계가 급격한 목표 전환에 따른 문제점이 확실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목표가 설정되고 규제가 강화되었던 현실의 한계를 보여준다.

산업계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지원과 제도를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지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