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황지유 대학생 기자]

    13일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9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2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이후 역대 두번째로 큰 규모로 1년 전에 비해 11조원 많은 금액이다. 국가채무 역시 계속 증가한다. 나랏빚(중앙정부 채무)도 1259조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18조원이 늘었다. 13조원 소비쿠폰 등 확장재정,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이 본격화되면서 국채 발행이 크게 늘어난 것이 적자비용이 커진 주요 이유로 보인다. 게다가 기초연금, 복지지출, 국채이자 부담 등의 의무지출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국고채 발행 금리 역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3%대로 올라 이자 비용 부담 역시 커졌다. 

    현재 벌어들이는 총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 1~9월 총수입은 480조 7000억원, 총지출은 544조 20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은 약 77%로 집계되었다. 

총 수입 내역을 살펴보면 국세 수입이 289조 6000억원이다. 이는 전년보다 34조 3000억원 증가한 수치이다. 반도체 등 주요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9월 말 기준 누계 90조 9000억원)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 역시 10조 2000억원 증가해 9월까지 95조 20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전체적으로 세금이 증가한 흐름을 볼 수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9월 관리 재정수지가 높다가 10월에 감소한다고 발표하며 올해 전망한 관리재정적자 111조원으로 수렴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39조원을 제외한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운용 목표로 산출된 수치로, 이의 기반이 되는 통합재정수지는 63조 5000억원으로 역시 적자를 기록했다. 결론적으로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많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커질수록 적자국채를 더 찍을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전체적인 나라살림이 어려워진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관리재정수지는 111조 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 4.2%로 예상하고 있다. 기재부의 전망으로는 관리재정수지는 내년 109조원에서 2027년에 약 115조, 2028년에는 약 129조로 계속 증가한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재정지출은 앞으로도 늘려나갈 예정이다. 내년 728조원, 2027년 약 764조 4000억원, 2028년 802조 6000억원, 2029년 834조 7000억원으로 연평균 5.5%가 증가하는 추세의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재정수입은 674조 2000억원에서 2029년 777조 1000억원으로 연평균 4.3% 증가할 것으로 본다.

      결과적으로 나랏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매우 빨라 재정 운영과 나라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는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에 맞춰 확장적 재정기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