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문가빈 대학생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말 한미 정상회담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11월 13일 백악관이 공식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대한민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를 승인했고, 연료 조달 방식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한국 군의 30년 숙원이 제도적으로 첫 발을 뗐다.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과 달리 원자력을 동력으로 사용해 장기간 잠항과 고속 기동이 가능하다.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는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6개국이며, 한국은 이르면 7번째 보유국이 될 수 있다.

억제력 업그레이드, 그러나 큰 대가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의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의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제한이 있다"며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요청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 잠수함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전력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그 대가는 만만치 않다. 5,000톤급 이상 핵추진 잠수함 1척 건조 비용만 3조 원을 상회하며, 개발 비용까지 합치면 총사업비는 20조 원을 넘어 창군 이래 최대 무기 사업이 될 전망이다.

더 큰 논란은 이번 승인이 단순한 군사 협력이 아니라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하와 맞바꾼 대규모 대미 투자(수천억 달러)를 강조하며, 핵잠수함 승인도 미국 조선업 활성화와 연계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미국 조선업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향후 양해각서에 따라 2,0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보를 경제적 거래의 대상으로 보는 트럼프 특유의 '딜' 방식에 한국이 포함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결국 청년 세대가 미래에 갚아야 할 국채와 국방비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동북아 군비경쟁, 이미 시작됐다

국민대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나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우리(동북아)는 이미 군비경쟁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 핵잠수함 보유를 승인한 것은 한반도를 초월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핵통제불능 상황을 초래한다"며 "지역에서의 핵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되어있다"고 비판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주한미국대사대리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의미 발언에 대해 "미국 측이 이간질하거나 시비를 걸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문을 냈다. 중국은 한국의 핵잠수함이 서태평양 해역에서 미국 주도의 해상 포위망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 역시 민감한 반응이다. 미국이 일본이 아닌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승인한 것은 동북아 안보 지형 전체를 재편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되며, 일본 내 우익 세력의 군비 증강 논리에 명분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청년 세대가 묻는다: "정말 더 안전해지는가"

"핵잠수함이 있으면 더 안전한가, 아니면 주변국 군비 경쟁을 불러 더 위험해지는가." 이 질문을 두고 청년 세대의 시각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첫째, 경제적 부담에 주목하는 시각이다. 북한의 핵무기와 SLBM 개발에 대응해야 한다는 명분은 이해하지만, 20조 원이 넘는 비용을 결국 청년 세대가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현실적 우려가 크다.

둘째, 안보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디젤 잠수함으로는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을 제대로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질적 작전 능력 확보를 위해서는 핵잠수함이 필수적이며 안보에는 불가피한 비용이 따른다는 논리다.

셋째, 평화를 우선시하는 관점이다. 억제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무기를 확보하면 주변국도 똑같이 대응해 결국 모두가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 긴장을 낮추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

청년 세대는 한국전쟁을 직접 겪지 않았고, 북핵·미사일 뉴스에 어느 정도 무감각해져 있다. 하지만 입대, 예비군, 국방비 증가는 삶에 직접 영향을 준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이 서태평양이나 대서양 일대로 작전구역을 확대한다면, 이는 한국 해군이 미국 등 우방국과 함께 글로벌 동맹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단순히 한반도 방어를 넘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깊숙이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방 전문가들의 평가도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핵잠수함이 장거리 잠항 작전에 특화된 무기체계로, 수심이 얕은 서해에서 북한 잠수함을 추적한다는 명분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히려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전략에 한국이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국방 당국은 북한이 핵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대응 전력 확보가 필요하며, 주변국 반발은 있겠지만 주권국가로서 필요한 전력을 갖추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입장이다.

청년이 원하는 안보는 무엇인가

핵추진 잠수함은 기술적으로는 강력한 억제력이지만, 정치·경제적으로는 복잡한 딜레마를 안고 있다. 20조 원이 넘는 예산, 주변국과의 군비경쟁, 미국 전략에 대한 의존도 심화—이 모든 부담은 결국 청년 세대가 져야 할 몫이다.

동북아는 이미 군비경쟁에 돌입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북한·중국·러시아는 이를 명분으로 전력을 증강할 것이고, 일본 역시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군비 경쟁의 끝은 결국 모두의 재정 부담과 안보 불안 증가다.

그렇다면 청년 세대가 원하는 안보는 무엇인가. 더 많은 무기인가, 아니면 긴장 완화를 통한 평화인가. 핵잠수함이라는 '억제력 카드'가 진짜 안전을 가져올지, 아니면 더 큰 불안을 초래할지—그 답은 앞으로 몇 년 안에 분명해질 것이다.

중요한 건 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의 미래이자 우리가 짊어질 부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