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이재원 기자]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그에 따른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전담해온 채해병 특검이 28일(금) 오전, 150일간의 수사를 공식 종료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검은 지금까지 가동된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막을 내리며, 총 33명을 기소 대상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2025년 7월 2일 수사 개시 이후 압수수색 185회,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 약 300명, 디지털 포렌식 430건 이상을 수행하며 깊이 있는 수사에 나섰다. 

기소 대상은 다음과 같다: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 13명, 전·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부 5명, 채 상병 순직 책임자 5명,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 핵심 피의자 6명 등이다. 그중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외압 사건과 도피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돼 두 건 이상 기소됐다. 

유일하게 구속된 피의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으로, 채 상병의 순직 책임을 물어 구속 기소됐다. 

특검 측은 “이른바 ‘VIP 격노설’”이라 불렸던, 채 상병 순직 후 대통령실 등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의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뒤 임 전 사단장을 혐의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정황이 나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 11명이 외압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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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수사 브리핑에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권력 윗선의 개입을 드러내는 게 출범 목적이었다”며 “어떠한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수사에서 제기됐던 ‘구명 로비’ 의혹은 입증하지 못했다. 특검은 종교계 인사와 일부 민간 인물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청탁했다는 정황을 일부 포착했으나, 구체적 로비 창구와 경로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관련자는 약식기소 수준에 그쳤다. 

이와 함께 일부 수사외압 정황과 증거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어졌던 점은, 수사 과정의 한계로 특검 스스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채해병 특검은 이날 수사 공식 종료를 선언했지만,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질적인 쟁점은 이제 재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사실상 군·검찰 내부와 대통령실·국방부라는 권력의 핵심라인까지 수사를 확대했지만, 일부 핵심 의혹은 규명에 실패했다. 이는 향후 재판을 통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수사외압과 은폐 의혹이 제기됐던 군·검찰 내부 및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 회복과 제도 개혁 필요성도 동시에 제기된다.

이로써 채해병 특검은 5개월간의 강도 높은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실체적 진실 규명과 제도적 책임 추궁 사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다. 재판 과정에서의 공정한 심리, 그리고 남은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여부가 향후 정치·사법 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