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이재원 기자] 12·3 내란·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 책임을 군과 경찰,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전가하려 했다는 정황이 증인 심문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핵심은 김용현 전 장관이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직접 진술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목격하거나 실무에 관여했던 증인들의 법정 증언과 제출된 문건을 통해 확인된 흐름이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증인 심문에 따르면, 계엄 해제 직후 관계자들 사이에서 “정치적 책임은 최소화하고 실무 책임은 군·경 쪽으로 정리하자”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회의 정황과 문서 준비 움직임도 확인됐다. 특히 일부 증인은 “계엄 해제 이후 책임 소재를 정리하는 방향의 논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과 군 지휘부가 책임 주체로 특정되는 분위기였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이 사후 책임 정리 과정에서 대통령 본인의 법적·정치적 책임을 분리하려는 시도였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증인 심문에서는 계엄 선포 당시의 지시 체계와 달리, 해제 이후에는 “지시의 주체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표현이 달라졌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언급됐다. 이는 계엄 당시의 의사결정 구조와 이후 책임 정리 방식이 의도적으로 분리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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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이 과거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역시 이번 사안과 맞물려 거론되고 있다. 앞선 증인 심문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증언대에 섰을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여 전 사령관의 독자적 판단과 현장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질문을 이어갔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조직적 책임보다는 개인·실무 책임으로 쟁점을 좁히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특히 계엄 해제 이후 작성 또는 준비된 문건과 회의 기록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해당 자료들은 계엄의 위법성 여부를 넘어, 사태 수습 과정에서 누가 어떤 책임 구도를 설정하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간접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재판부 역시 이 부분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문하며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번 내란 재판은 단순히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가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국가 최고 권력자가 위기 상황 이후 책임을 어떻게 분산·전가하려 했는지를 따지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증인 심문을 통해 드러난 정황들이 쌓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사후 대응과 책임 인식이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부의 판단은 향후 내란 혐의의 법적 범위뿐 아니라, 대통령 권한 행사 이후의 책임 구조를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