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문정호 대학생 기자]

최저임금 인상은 아르바이트생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시행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임금 인상이 곧바로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시급은 올랐지만,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체감 소득은 오히려 비슷하거나 감소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쟁은 ‘소득 증가’와 ‘근무시간 감소’라는 두 갈래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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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이전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활비와 학비 부담이 큰 대학생들에게 시급 인상은 중요한 생계 요소로 작용한다. 단기 근무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임금 인상 효과가 비교적 직접적으로 체감되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많은 자영업자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인원을 축소하고 있다. 그 결과 알바생들은 예전보다 일할 기회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느낀다. 시급은 올랐지만, 주당 근무시간이 감소하면서 월 소득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일부 업종에서는 아예 신규 채용을 꺼리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자 역시 어려움을 호소한다. 원재료비와 임대료, 각종 고정비가 함께 상승한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운영 여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무인 주문기 도입이나 가족 경영 전환 등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선택이 늘고 있다. 이는 다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알바생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임금 인상이라는 제도의 취지는 분명하지만, 현장에서는 근무 형태 변화라는 부작용도 함께 나타난다. 단순한 시급 인상 논의를 넘어, 근무 안정성과 일자리 유지까지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저임금 인상은 ‘득’과 ‘실’ 중 하나로 단정하기 어렵다. 알바생의 생활 안정과 자영업자의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더 정교한 정책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