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미래일보=서지민 대학생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민원 상담 챗봇, 자동 서류 분류 시스템, AI 민원 안내 서비스 등이 공공기관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민원 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공무원의 업무 부담도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24시간 민원 상담이 가능한 AI 챗봇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함이 커졌다. 반복적인 단순 민원은 AI가 처리하고, 공무원은 보다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AI 도입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주민등록 정보나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AI 시스템이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최근 SKT(통신사), 쿠팡(앱) 등과 같은 곳에서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사람들의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책임 소재다. AI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류로 인해 민원 처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 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AI의 판단을 그대로 따르는 행정 방식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AI 활용이 불가피한 흐름이라고 보면서도,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AI는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이며, 최종 판단과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는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 서비스에 AI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는 지금, 편리함과 함께 안전성과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 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