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황지유 대학생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문 중 일부 

     서울시와 경기도의 내년 복지 예산에 변동이 있었다. 서울시는 내년 복지 예산을 18조 7214억원으로, 경기도는 15조 3496원으로 늘렸지만,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사업은 오히려 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는 145개 복지 관련 사업에서 3624원을 감액했다. 경기도 역시 사회 복지 사업 등 326개 사업에서 약 4465억원을 삭감했다. 특히 어르신과 아동 급식, 복지 시설 확충 예산 등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내년 복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예산은 429억 93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1억원 감소했고,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도 315억 2500만원으로 약 20억원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내년 복지 예산안에서도 노인상담센터나 장애인, 여성, 노인 복지 분야 등 사업 예산이 감액되고, 전액 삭감된 사업이 60여건, 감액 편성된 사업이 150여건에 달한다고 발표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지난 6월 출범했던 ‘재정 확보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하며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이러한 복지 예산 감축의 원인으로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으로 인한 부담과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가 감소로 재정부담이 커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세수가 흔들리면서 취약계층 복지조차도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며, 지방비 부담까지 겹쳐 재정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소비쿠폰 국고보조율이 다른 시, 도보다 낮은 75%로 확정되었던 관계로, 시비 부담 3500원으로 인해 1조 799억원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경기도 역시 소비쿠폰 지방비 345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900억원 가량을 쓰고, 1000억원대 지방채를 발행해야 했다. 이로 인해 재정 전반이 흔들려 복지사업 예산조차도 감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실질 소비 지출과 자영업자들의 실질적 이익에서도 문제가 나타났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직후 단기적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늘기도 했지만, 이에 대한 반동으로 고물가로 인한 지출이 늘면서 실질적 이익은 오히려 전 분기에 비해 줄어들었다. 한국 신용데이터의 ‘2025년 3분기 소상공인 동향’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소상공인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5.28% 늘어난 456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면서 단기적인 소비 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평균 이익은 1179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4.63% 줄었다. 고물가의 영향으로 평균 지출이 3.22%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다. 평균 이익률 역시 24.7%로 전 분기보다 1.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고용률 역시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실질적 이익이 감소하면서 숙박, 음식점업 일자리도 감소했다. 단기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듯 했지만 결국 장기적인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건설, 제조업 등 산업 침체 역시 고용률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영향으로 올해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내수활성화 정책에 대해 소상공인 6명은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중항회가 이달 16일 발표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 과제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62.9%가 정부의 내수활성화정책은 사업체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업종별로 긍, 부정의 비율이 차이가 있었다. 도, 소매업, 제조업은 각 74%, 88.5%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고, 숙박, 음식업점은 52.3%가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움이 됐다고 답한 소상공인의 65.4%는 ‘효과가 있었으나 일시적’ 이라고 도움 정도를 평가했다. 추가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을 두고도 불필요하다가 43.6%, 필요하다가 32.1%로 부정적인 반응이 더 높았다. 또한 소상공인 10명 중 9명(89.3%)가 내년 경영 환경이 올해와 비슷하거나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전문가들 역시 기존 지출을 앞당겼을 뿐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이른바 ‘반짝 효과’ 를 지적하며 단기적 효과에만 그치는 정책을 비판했다. 소비 진작과 경기 회복은 일시적이고 단발적인 효과에민 그쳤다는 것이다. 돈만 뿌리면 해결된다는 식의 경제 처방은 부채만 늘릴 뿐 근본적인 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부채 증가에 더해 반도체, 자동차를 제외하면 주요 산업들이 여전히 침체되어 있으며 관세, 환율로 인한 수출의 어려움 등도 경제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11월 IMF가 발표한 2025년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도 현금지급 효과가 낮았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그간 강조했던 소비쿠폰의 소비 진작 효과와 이를 위한 재정 투입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IMF는 이에 대해 현금성 지원은 지출성향이 높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며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다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준비하는 등 예산 지출이 반복되고 현금성 지원금 지급 정책이 이어지고 있어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기 경기 회복과 현금성 지원금 지급 정책에만 집중하면 근본적인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