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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7% 규제 찬성”… 배달앱, 규제 시작하나 국민 87% 배달앱 규제 찬성 강원경 대학생 기자 2025-12-22 15:00:01
배달앱 규제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미래일보=강원경 대학생 기자]


 생성형 AI 이미지

배달 플랫폼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21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에 가까운 87.2%가 배달앱 규제 도입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와 업계가 추진해 온 '자율 상생'이 사실상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응답자의 62.5%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중 배달앱을 최우선 규제 대상으로 꼽아 시급성을 더했다.


소비자들의 불만은 '비용'에 집중되어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이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배달앱 이용 시 가장 큰 불만으로 '너무 비싼 배달 비용(58.3%)'이 1위로 꼽혔다.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과도한 중개 수수료 및 광고비(33.2%)'가 지적됐는데, 이는 높은 수수료가 결국 음식값 인상이나 이중 가격제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음을 보여준다.


압도적인 규제 찬성 여론을 등에 업고 국회의 입법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등은 지난 9일 배달앱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수수료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소위 '갑질'을 할 경우 연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강력한 법안을 발의했다. 배달앱 업계는 반발하고 있지만, 소비자 87%가 규제에 찬성하고 자영업자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더 이상 '자율 규제'만을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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