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이재은 대학생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팀장으로 이끄는 범부처 TF의 압박이 이어진다

지난달 29일, 쿠팡은 “이달 18일 약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며 경찰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즉시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후속 조사에서 실제 유출 규모는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알려진 규모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국내 전자상거래 업계에서도 이례적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평가된다.

쿠팡은 사과문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사과문이 이틀 만에 내려간 데다 사과문 공유용 썸네일에 광고성 문구가 포함되면서 진정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개인정보 유출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 당사자들이 사실상 취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기본적인 비밀번호 변경과 보안 설정 외에는 뚜렷한 대응책이 없으며, 유출된 정보가 스미싱·피싱·사칭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쿠팡은 이에 대해 “피해자 범위와 침해 항목을 명확히 확인한 뒤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절차와 보상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최고 책임자들은 모두 불출석해 비판을 받았다.

이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긴급 안건으로 의결하고 TF 구성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범부처 TF에는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팀장으로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TF는 쿠팡의 면책 약관이 현행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포함해 제재 가능성 전반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쿠팡을 향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