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이재원 기자] 원·달러 환율이 최근 1,480원대를 오가며 고환율(高換率) 국면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 주식 투자 자금을 국내로 되돌리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원화 약세가 물가·성장 등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등 해외 주식 투자 자금의 국내 자본시장 복귀를 유도하는 대책이 핵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에 근접한 1,480원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부 거래에서는 1,500원을 상회하기도 했다. 실질실효환율 지수도 지속 하락해 원화의 구매력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되며 물가 상승과 수입비용 증가라는 악순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12월 24일 발표하며 해외주식 자금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은 해외주식을 매각하고 그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 또는 주식형 펀드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비과세해 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신설해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재투자하면 최대 1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는 방안이 도입된다. 투자자가 내년 1분기 안에 국내 복귀를 마치면 100% 비과세, 이후 시기별로 80%, 50% 등 점진적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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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한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상품 도입을 지원하고, 환헤지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개인의 환위험 관리 수단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확대해 기업 차원의 해외 자금 환류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정책은 고환율 국면에서 달러 공급을 늘리고 원화 수요를 확대해 환율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구조적 불균형 해소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책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함께 내놓고 있다. 해외 투자 확대는 단순히 환율 요인뿐 아니라 국내외 수익률 차, 투자 기회 비교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세제 혜택만으로는 자금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보다 해외 주식과 환차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구조로 인해 해외 투자가 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장기간 누적된 수익률 차와 투자 패턴이 단기 세제 혜택으로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의미라는 평가다. 

또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민 자산 운용 선택에 지나치게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해외 투자자금 유입 유도와 동일한 목적을 가진 정책이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고환율이 물가 상승, 수입 비용 증가, 수출 경쟁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다각적인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확대, 외환스와프 연장 등 전방위적 조치와 함께 이번 세제 정책을 통해 환율 안정화와 국내 자본시장 강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환율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 속에서, 정부의 정책이 환율 안정과 국내 투자 촉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