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나지원 대학생 기자]

제2차 청년 정책 기본계획 10대 핵심과제.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는 12월 26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중장기 청년정책으로, 향후 5년간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제시한다.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다. 정부는 ▲일자리와 자산 형성 기회 보장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지원 ▲청년의 실질적 정책 참여와 당사자성 강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대 분야에서 총 282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획은 '모두의 청년정책'을 기치로 정책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 대학생이나 취약청년에 집중됐던 정책 구조에서 벗어나, 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체계로 전환하고 일반 청년까지 지원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200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AI 등 실무형 미래역량 교육을 제공하고, 분야별 전문 인재 14만 명 이상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기업의 청년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장기 미취업 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최대 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지역 일자리 유입도 강화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43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한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저리 대출과 청년 친화 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거 불안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예방과 주거 품질 개선 등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금융·복지·문화 분야에서는 청년의 초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고립·은둔 청년과 가정 밖 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정신건강 검진 주기 단축, 청년 문화예술패스 확대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특히 정부는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를 강조했다.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높이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한다.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청년 토론회와 청년자문단 운영을 통해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국가 주요의제 논의에 핵심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산업구조 변화와 경력직 중심 채용 확산으로 청년들이 일자리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청년정책을 마련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청년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대표적인 청년 지원 정책으로 꼽히는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되는 사례가 반복되며 많은 청년들이 신청조차 하지 못한 채 기회를 놓치고 있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선착순’ 구조로 인해 지원의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보다 충분한 재원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