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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책임있는 진상규명만이 위로가 될 수 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사고 원인과 책임자 진상규명은 아직 맹연정 대학생 기자 2025-12-29 17:00:02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1주기를 맞아 무안국제공항에는 추모의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유가족은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국내에서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낸 항공기 참사 이후 1년, 무엇이 달라졌을까. 

AI로 생성한 이미지

[한국미래일보=맹연정 대학생 기자]

지난해 12월 29일, 179명의 희생을 낳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에는 푸른 리본 물결이 일고 있다. 1년이 지난 지금, 유가족들은 추모행사로 그 슬픔을 달래고 있고 진상규명을 위한 목소리를 외치고 있다.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사고 현장인 무안공항에서 '진실의 길' 추모행사가 이어지고 있고,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도 추모대회가 열렸다. 사고 당일인 29일에는 국토교통부와 유가족협의회가 주관하는 추모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 정치 인사들도 다수 참석한다고 밝혔다. 


여러 추모행사에서 유가족들은 공통된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책임 있는 진상규명만이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사로부터 1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이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7월 중간 조사 결과 발표회와 공청회가 예정됐었지만 유가족들의 강한 반대로 무산됐었다. 사조위가 공개한 "조류 충돌 이후 조종사가 심하게 손상된 오른쪽 엔진 대신 왼쪽 엔진을 껐다."라는 내용이 국토교통부의 잘못을 축소하고 조종사 개인의 과실로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유가족 측의 반발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또한 사조위는 국토부 산하 조사 기구인데 국토부도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유가족 측은 사조위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최근 사조위를 국무총리실 소속 기구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통과했다. 더불어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23일 출범했다. 


경찰 수사의 경우 유족들의 국토부 전 장관 고소를 포함해 총 44명이 형사 입건되었지만, 사조위의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와야 책임을 가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항공사 및 공항 관계자의 행정처분 역시 동일한 상황이다. 


참사 이후 국토부는 지난 4월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공항 구조물 개선, 조류 충돌 예방, 항공사 안전 역량 강화 등 항공 분야의 전반적인 안전을 개선하는 방안을 담고 있지만 근본적인 혁신을 위한 대책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연맹(조종사연맹)은 제주항공 참사 1주기 성명서를 통해 현장의 현실을 전달했다. 조종사 연맹은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책임지는 조종사, 정비사, 객실 승무원 등 현장의 우리 중 누구도 달라졌다고 말하지 못한다"라며 현장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대형 참사는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사고를 수습하는 여러 주체들과 사고를 지켜보는 모든 국민들에게 사회적 트라우마를 안긴다. 책임 있는 진상규명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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