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우성엽 대학생 기자]

지난 29일 정부는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열어 올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마약류 특별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단속으로 마약류 사범 총 3,996명이 검거됐으며, 이 가운데 478명이 구속됐다. 또한 마약류 총 103kg이 압수됐다. 단속 인원은 전년 대비 204명 증가했으나, 압수량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류 공급 사범의 비중은 지난해 33.6%에서 올해 28.8%로 낮아졌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내년에도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마약류 단속을 지속적으로 확대 및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마약류 공급 차단을 위해 통관 단계부터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간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마약이 민간으로 유통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이다.

 현재 수도권 일부 우편물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 마약류 검사는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예산 초과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비를 활용하고, 인력과 장비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치료와 재활 등 사후 관리 역시 강화된다. 정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마약류 회복이음과정' 대상자를 내년부터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마약류 회복이음과정은 마약사범의 치료부터 출소 후 사회 복귀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4단계로 운영된다. 출소 후에는 한국마약퇴치 운동 본부 등의 지역 재활시설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법무부 <재범 방지 치료 및 재활 편>

 아울러 법무부는 '중독 재활 수용동 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마약사범은 연간 3만 명이 넘는 반면, 마약 재활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태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내년부터 단약 및 회복 의지가 높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수용동에서 집중 관리하는 '중독 재활 수용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마약의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자코(후각 정보 측정기) 등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 활용할 것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