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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래일보=맹연정 대학생 기자]

2026년 새해 첫날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된다. 1992년부터 지금까지 인천시에 쓰레기를 묻던 서울시와 경기도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2024년 기준 107만 톤이 넘는 쓰레기가 인천 수도권 매립지에 묻혔다. 이중 38.1%는 서울, 47.4%는 경기에서 나온 쓰레기이다. 인천시는 2016년에 수도권 매립지 종료하려고 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까지 좀 더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해 지금까지 사용되었다. 그동안 인천시는 악취,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인천시는 이제 2026년부터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받아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종량제 봉투를 직접 묻을 수 없고 소각하고 남은 소각재 같은 잔재물만 간접 매립할 수 있는 것이다.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매립지와 소각시설까지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랑 경기도에 소각장이 없는 상황인 것이다.

쓰레기 직매립 금지는 2021년부터 나온 이야기이다. 지자체들은 공공 소각장의 신설 및 증설 계획 세우고 추진해 왔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소각장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막혔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 마포 자원회수시설이다. 2029년 완공 목표로 입지 선정했지만, 마포구 주민들이 서울시 상대로 행정 소송을 내서 진행이 멈춘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는 공공 소각 시설이 아닌 민간 소각 시설로 위탁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바른 정책인지는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한다. 서울시는 민간 소각장이 없어 인천처럼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는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제는 일시 방편적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할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