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오민주 대학생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놓고 쿠팡과 정부가 30일 국회에서 정면충돌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정부가 시켜서 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그런 적 없다"며 맞섰다. 유출 규모도 양측이 1만배 가까이 다르게 말하며 책임 떠넘기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6개 상임위원회가 모여 쿠팡 청문회를 열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가 함께 참여했다.

"정부 시켜서 했다" vs "우리가 시킨 적 없다"

로저스 대표는 청문회에서 "우리가 최근 발표한 조사는 정부가 해달라고 해서 한 것"이라며 "우리 마음대로 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 정부와 함께 일해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리는 바로 반박했다. 배 총리는 "정부가 공식 조사 중인데 쿠팡이 말도 없이 먼저 조사 결과를 발표해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쿠팡이 정부 시켜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3000개 vs 3300만건, 숫자 안 맞는 이유

유출된 정보가 얼마나 되는지도 양측 말이 완전히 다르다. 쿠팡은 "약 3000개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고 했다. 하지만 배경훈 총리는 "3300만건 넘는 이름과 이메일이 유출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 민관 조사단이 모두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3300만건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피해를 본 셈이다.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이 정확히 조사하고 있어서, 정확한 숫자는 조사가 끝나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조6850억이면 많다" vs "턱도 없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이 내놓은 5만원 보상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1조6850억원이나 쓰는 건데 이 정도면 전례가 없을 만큼 많다"며 더 줄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보상은 이렇다. 쿠팡에서 쓸 수 있는 5000원짜리 쿠폰, 쿠팡이츠 5000원 쿠폰, 쿠팡트래블 2만원 쿠폰, 명품 쇼핑몰 알럭스 2만원 쿠폰을 준다. 다 합치면 1인당 5만원이고, 3370만 계정에 주면 총 1조6850억원이 된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쿠폰으로 보상하는 건 미국 법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로저스 대표는 "그건 소송할 때 얘기고, 우리는 알아서 보상하는 거라 문제없다"고 답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도 "더 제대로 보상할 생각 없냐"고 물었지만, 로저스 대표는 지금 보상안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미국은 1인당 10만원 줬는데

국회에서는 외국 사례와도 비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2021년 미국 T모바일은 7600만명 정보가 유출돼서 7조 3500억원을 줬다"고 말했다.

계산해보면 T모바일은 1명한테 약 9만7000원씩 준 셈이다. 쿠팡이 주겠다는 5만원은 그 절반밖에 안 된다. 김 의원이 "한국은 3300만명 피해 봤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따지자, 로저스 대표는 "국회랑 정부 기관이 알아서 정하면 그거 따르겠다"며 명확한 답을 피했다.

소비자단체 "이거 보상 아니라 마케팅"

소비자단체들도 쿠팡 보상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9일 "이건 개인정보 피해 보상이 아니라 쿠팡 매출 올리려는 마케팅"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도 "멤버십 회원 아니면 쿠폰 쓰려고 돈 더 내야 하니까 결국 강제로 쿠팡에서 물건 사게 만드는 것"이라며 "피해 보상이 아니라 억지로 소비하게 만드는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5만원이 4개로 쪼개져 있어서 문제다. 여행 안 가는 사람, 명품 안 사는 사람은 실제로는 5000원에서 1만원밖에 못 받는 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창업자 김범석은 안 나와

이날 청문회에는 13명이 증인으로 불렸지만, 정작 중요한 사람들은 안 나왔다. 쿠팡 만든 김범석 의장과 그 동생 김유석 부사장, 전 대표 강한승은 불참 사유서만 냈다.

결국 로저스 임시 대표와 박대준 전 대표만 청문회에 나왔다. 국회의원들은 진짜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과 김유석 부사장이 안 나온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다.